정보통신공사업법 고시 공포…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방법을 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되면서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축물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송통신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방송설비의 성능저하로 화재 비상대피 방송이 들리지 않고 CCTV 고장으로 범죄 피의자 동선 파악에 실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023년 7월 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 자격을 설정, 이번 시행규칙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기준과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상세 내용 등 제도의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건축물 규모가 커질수록 설비의 종류와 연계성이 복잡해지고 점검의 난도도 상승하는 점을 반영해 건축물 규모에 비례해 높은 기술자 등급이 요구되도록 규정했으며, 관리주체는 이에 맞게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1명의 설비관리자는 건축물에 5개까지 중복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30일 내 선임하고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설비관리자의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선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한 달 내 설비관리자를 전부 선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인 내년 1월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동시에 제도 시행 상세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안내하는 한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정보통신설비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며 튼튼하고 안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