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답변]
o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는 유지보수·관리 제외 대상에 폐업 또는 미사용 건축물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타분야 관리자 배치 여부 등 건물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다만,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수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 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되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증축ㆍ개축·재축·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지자체에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9.19.)

[답변]
o 건축물 준공 시 관련 기술기준등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단일 건축물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o 해당 창고가 준공 시 관련 기술기준등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단일 건축물의 경우로서, 건축물 내 관리주체의 소유 및 다른 정보통신설비가 없이 정보통신공사업체로부터 임대․ 리스 등 계약을 통해 설치․운용되는 정보통신설비만 있으며, 상시유지보수․관리 실시 및 장애․이상․고장여부 등이 실시간 확인 및 즉시 수리․복구․교체 등을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냉동창고 등 민원사례
o 단일 건축물로서, 다른 정보통신설비 없이, CCTV 등 경비보안설비만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설비는 경비보안용역업체와 임대․리스 계약을 통해 해당업체에서 설치, 운용 및 관리하고 있음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제1호가목에서,「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건축법」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유지보수·관리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유지보수·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또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유지보수·관리의 주체 또한 입주자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용부분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각 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o 전체 주상복합 건축물의 소유주가 관리주체가 되어 공동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o 해당 소유주가 별도로 유지보수·관리 계약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책임은 구분 소유자 전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8.13.)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연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 괄호 조항을 통해 ‘ 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 일정 부지내의 근접한 여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주쳬)가 동일하고, 해당 건축물 간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이에 따라, 개별 건축물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합산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25.7.19.일부터 시행되는 유지보수·관리대상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9.19.)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질의하신 발전소의 경우는「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발전시설에 해당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인 건축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8.27.)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 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관련 법령에서는 유지보수·관리 제외 대상에 공장 등록 취소 및 사업장 폐쇄 예정인 건축물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공장의 경우 타분야 관리자 배치여부 등 건물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9.19.)

[답변]
o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는 유지보수·관리 제외 대상에 폐업 또는 미사용 건축물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타분야 관리자 배치 여부 등 건물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다만,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수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 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되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증축ㆍ개축·재축·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지자체에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위탁)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8.11.)

[답변]
o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며,
o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학교시설(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지하철 역사가「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고, 건축물 대장에 용도 및 연면적이 등록된 경우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대상에 해당하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역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이므로 유지보수·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9.15.)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산정하여 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에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공사업자에게 업무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7.31.)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에는 연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 괄호 조항을 통해 ‘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지하층, 축사, 창고, 및 차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건축물 내 지하층 및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된 창고 등은 연면적 산정시 합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9.19.)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제1항제1호는 「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 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다만, 같은 호 나목 및 제2호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향후 별도 고시로 지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o 또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의 적용범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대학교의 경우에는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인 건축물로 사료됩니다.
네트워크정책과(2025.7.31.)

[답변]
o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며,
o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학교시설(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은 준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조에 따른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준주택’ 관련 법제처 유사 해석례(제15-0432호, ‘15.07.29.)
o 질의요지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요건 중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에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관리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o 회 답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요건 중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에「주택법」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관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
o 인접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연면적을 산정하는데있어 괄호 조항을 통해 ‘ 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하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 일정 부지내의 근접한 여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주체)가 동일하고, 해당 건축물 간 구내통신선로설비가 유선으로 물리적 연결․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o 지하철 역사가「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고, 건축물대장에 용도 및 연면적이 등록된 경우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대상에 해당하며,
o 역사 간 네트워크망이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구내통신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등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역사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로 판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질의하신 하수처리장의 경우는「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인 건축물로 사료됩니다.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연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 괄호 조항을 통해 ‘ 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 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하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 동일 부지 내 각 건축물에 대한 소유주가 동일하더라도 각 건축물의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운용된다면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또한 각각 적용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o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며,
o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학교시설(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다만, 건축물의 실사용 용도에 따른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에 따른 용도에 따라 대상 건축물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서는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지하층, 축사, 창고 및 차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o 또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면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공동주택과 상가의 통합 주차장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각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 규정된 면적을 제외하여 주차장 면적을 산정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법」에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건축물대장에 용도와 연면적이 등록된 건축물)로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제7조 관련 ‘[별표 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o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며,
o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학교시설(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아울러, 공동주택 및 상가 등 복합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서는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지하층, 축사, 창고 및 차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등을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에는 ‘2.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을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공동주택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보수관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o「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등을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에는 ‘2.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을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아울러,「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에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및 주용도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신청서의 용도 및 연면적을 확인하여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참고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용전검사를 받거나 감리결과보고서 제출하도록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