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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1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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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2025년 7월 18일 ~ 연면적에 따른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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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m²이상 건축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
제외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적용 대상 : 학교시설
- 적용 제외 대상 : 대학교, 유치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
관리주체 의무사항
- 매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
- 설비 점검 후 점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자 1명을 고용
Service 2
유지보수·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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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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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자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초급~특급)정보통신기술자 -
정기점검 : 반기 1회 이상
설비별 점검표에 따른 검사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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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제안
Service 3
유지관리 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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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자 파견
상주 / 비상주 유지관리자 파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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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무대행
반기 1회 (유지관리 점검) / 연 1회 (성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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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자 선임 순서
1.유지관리자 지정 2.자격·등급 확인 3.유지관리자 선임 4.선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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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보고서 작성 및 신고
점검·계획·보고서 작성 / 신고 및 허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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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지침서 : 기존 건축물은 준공도면만 해당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의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사항으로,위반 시 불이익 발생합니다.
Service 4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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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자 미선임 :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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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미실시 또는 거짓 기록 :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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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기록 미보존 :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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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제출 요구 불응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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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